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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가임대차보호법
범위 |
|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
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
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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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각 지역별
한도금액 |
| 구
분 |
한도금액 |
| 서울지역 |
2억4000만원 |
| 수도권(과밀억제권역) |
1억9000만원 |
| 광역시(인천제외) |
1억5000만원 |
| 기타지역 |
1억4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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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도권 과밀억제권역:인천.의정부.구리.남양주.하남.고양.과천.성남.안양.부천.광명.수원.의왕.군포.시흥
※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100을
곱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에 합하면 된다.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
월세가 100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2억원=(1억 원+100만x100)이
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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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
임대차 소액 임대 보증금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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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소액보증금 |
최우선변제금액 |
| 서울시 |
4500만원이하 |
1350만원
한도 |
| 수도권 |
3900만원이하 |
1170만원
한도 |
| 광역시 |
3000만원이하 |
900만원
한도 |
| 기
타 |
2500만원이하 |
750만원
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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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상기금액이하의 임차보증금으로
영업을 할 경우 최소한 30%범위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되며 확정일자인이
없어도 30%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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